[한국경제신문 창간33돌] 첨단승부 : 실리콘밸리 .. 제언

황승진 < 스탠퍼드대 교수 >

벤처산업의 활성은 국가경제에 큰 힘이 된다.

미국의 경우 하이테크 벤처로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회복했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도 벤처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벤처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기존 기업과 신생기업,기업가와 투자가의 섬세한 균형
아래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발전한다.

만약 정부가 신생기업에 금융이나 규제상의 특혜를 배려할 경우 경제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같은 벤처 정책은 과거 친재벌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예컨대 최근 정부의 벤처산업 육성 의지에 힘입어 벤처기업이 터무니 없는
주가를 요구하는 결과가 생겼다.

이는 벤처 자본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킨다.

승자와 패자의 선택은 모든 정보를 소화해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벤처금융과 택지조성은 각각 전문 벤처캐피털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소관이다.

정부는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신 인프라 구축과 기초과학 투자등 기업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일은
정부의 몫이다.

미국은 기본에 충실, 지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초과학의
상용화는 철저히 민간산업의 몫이다.

또 표준화는 산업 협조기구에 일임하고 무선 주파수는 공개 입찰을 통해
정부의 간섭과 이권개입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반면 일본은 정부의 계획과 지도에 의지한 탓에 HDTV 슈퍼컴퓨터 5세대
컴퓨터언어 항공산업 등에서 시행착오를 초래했다.

우리 기업의 허약체질은 외형 팽창위주의 경영 태도와 함께 정부의 지나친
보호와 규제 및 행정지도에 기인한다.

이같은 시행착오가 이제 싹을 틔우는 벤처산업에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벤처기업은 결국 적자생존의 정글속에서 싸워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이같은 벤처기업이 모일때 국가 경쟁력이 생겨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