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후 북한 식량 전망 ]]

김영훈 <농촌경제연 책임연구원>

95~96년 연이은 홍수피해로 북한의 식량부족 실태가 외부에 노출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97년에도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 식량위기는 내년에도 더욱 악화된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식량사정을 악화시킨 주된 요인은 세가지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고있는 저효율성이다.

둘째 북한이 의지해온 사회주의 경제블록의 해체에 따른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위기다.

농자재를 공급받지 못했고 대외결제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식량수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셋째 자급적 폐쇄경제의 고수다.

이는 농업부문에서 한계지의 무리한 이용으로 나타났는데 장기적으로
환경을 파괴시켜 자연재해를 초래했으며 결국에는 거꾸로 농업생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같은 상황이 통일후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결론적으로 생산과 소비, 수입이 모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후의 농업여건 변화는 식량생산의 증가와 감소,두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고있다.

생산감소는 주로 경작지의 감축을 통해 발생한다.

해외에서 식량의 도입이 가능해지고 무리한 자급의 필요성이 감소된다면
급경사지에 위치한 경지는 삼림으로 환원될 수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 산업화의 진척에 따른 토지수요의 증대도
농지감축을 유발시킬 것이다.

식량생산을 증대시키는 요인도 있다.

농자재가 원활히 공급되고 생산 및 경영체제가 전환돼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 삼림 복구와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도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통일 5년후 북한지역의 곡물생산은 현재의 연간 3백만t에서 4백50만t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생산이 증대되더라도 늘어나는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통일후 북한주민의 식량소비에 대한 욕구는 급등하리라 예상된다.

적정한 식량공급수준은 통일 5년후를 기준으로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
연간 5백70만t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약 1백20만t을 수입해야 한다.

더욱이 시야를 통일 10년후까지로 넓히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북한주민의 소득향상에 따라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 사료용 곡물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남한의 기준을 적용할 때 이로 인한 추가적 사료곡물 수요량은 3백만t에
달해 총 4백20만t 이상의 곡물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수입수요의 증대현상은 통일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점차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제곡물시장과 통일한국에 큰 충격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현재 남한의 연간 양곡도입량이 1천4백만t인 점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
되는 수준도 아니다.

그러나 국제곡물시장은 단기변동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후에도 일정한 식량자급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