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3돌] 통일경제 리포트 : 노동정책

경제체제전환기에는 초기 정책이 중요하다.

초기 정책이 성공적일 경우 후속 정책들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또 일반주민들이 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다.

북한 노동정책은 노동력의 최대동원과 노동강제, 주체사상의 구현,
사회주의적 분배 등을 특징으로 하고있다.

북한에서는 사실상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북한 노동부문에 대한 개혁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주민들이 개혁정책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통일비용도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이 될 경우 우선 북한지역에서는 상당규모의 실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통일 초기단계에서는 북한지역의 기존 공장시설 가동재개를 위한
조속한 지원으로 실업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노동정책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국유기업을 민영화할 때 매각가치의 극대화보다는 고용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 및 구조조정으로 방출되는 노동력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등
공공건설 부문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특히 항만 도로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하다.

취업 지원을 위한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도 강화해야 한다.

학교교육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공공직업훈련원을 설립 운영하고 이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펼 필요도 있다.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인 제공 및 투자장애요인 제거도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자영업 확대와 중소기업의 창업지원도 빼놓아선 안된다.

임금정책에 있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구체적으로 화폐교환비율 결정이 남북한 화폐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북한주민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실업수당 지급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실업수당은 액수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억제하는 한편 지급기간을
가능한 한 축소,구직을 유인해야 한다.

또 실업수당지급 대신 고용보조금 등을 기업에 지급, 실업을 줄이고
노동자의 훈련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