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 저가낙찰 따른 부실시공 방지대책 추궁

[[[ 행정위 ]]]

총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무보직 별도정원 공무원인 소위
"위성공무원" 수 증가와 중앙행정기능의 지방이전 미흡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가 추진해온 "작은 정부 구현"의 허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의원들은 또 4급이상 고위퇴직공직자들이 직무관련업체 취업제한을 어긴
사실을 지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과 제도적 보완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인곤 의원은 "금년 8월말 현재 무보직 별도정원인 잉여공무원은
1천5백31명으로 현 정부 출범당시인 93년의 1천9명보다 5백22명이나 증가
했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작은 정부 구현"이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본보기"라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이어 "정부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루속히 전체 잉여공무원의
실태를 파악해 부처별로 재배치하거나 국제기구 등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한국당 이상현 의원은 "정부가 93년부터 96년까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여부를 심의한 1천9백31건중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7백57건으로 확정비율이
39.2%에 불과하다"며 법제정 등을 통한 보다 강력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촉구했다.

자민련 이양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92년 88만6천명이던 공무원
수가 96년말에는 92만5천명으로 4.5%가 늘어났다"며 "이는 현 정부가 얼마나
국정을 원칙없이 운영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조한천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고위퇴직공무원의 담당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의 취업제한과 취업시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지난 94년부터 3년간 이 규정을 지킨 퇴직공직자는 1백75명중
6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손상우 기자 >

[[[ 재경위 ]]]

관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수입 증가와
가짜 시계 수입 방지대책, 마약류 밀수 근절방안, 미군 PX를 통한 밀수품
시중유통 차단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입신고제 실시이후 41개 대기업이
37억원의 관세를 포탈했다가 적발됐으며 올들어 8월까지는 2백58억원에
이르는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14개 대기업이 수출실적을 늘리기 위해 올 상반기에만도
40억달러 상당의 금괴를 편법으로 수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박명환 의원은 실크인쇄로 원산지를 속인 필리핀산 가짜 유명시계
가 올들어 8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나 증가한 6만8천여개에
이르고 있어 국산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신한국당 김정수 의원은 주요 교역 대상국에 파견하는 주재관의 수를 늘려
외국세관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환을 확대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결과 수출 확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조달청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늘어나고 있는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대책,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업체 보호및 국제조달
시장 참여를 위한 정보수집능력 확충 방안 등을 추궁했다.

자민련 박종근 의원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발주하는 공사를 조달청에서 일괄
계약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업체의 선정과 공사의 감독 감리 등을 할수
없고 다양하고 적절한 제품의 구매가 어렵다며 조달행정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은 정부에서 축소.폐지를 추진중인 단체수의계약 문제
와 관련, 개방이나 시장경쟁의 원칙으로만 풀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육성 측면
에서 근간은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정호 기자 >

[[[ 농림해양수산위 ]]]

산림청에 대한 2일 국정감사에서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무분별한
산림전용 방치및 임도사업의 부실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권오을 의원은 "전국의 산림이 불법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되는 등 산림전용 억제정책이 유명무실하다"면서 "임지
심의를 강화하고 전용을 억제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윤철상 의원은 "산림청의 임도사업이 오히려 부실공사를 조장,
산사태가 우려된다"며 "임협만을 먹여살리기 위한 임도사업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진배 의원은 "국유림 대부사용료 체납자의 대부분이 국가기관"
이라고 질타했으며 신한국당 이완구 의원은 "울산공단내 토양의 강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림생태계 복원및 관리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태완 기자 >

[[[ 국방위 ]]]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정동영 박정훈 민주당 하경근
의원 등은 K-16 전투기 추락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묻고, KFP와 고등훈련기
(KTX-2) 사업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의원은 "K-16전투기가 지난 8월6일과 9월18일 연이어 추락, 영공방어에
비상이 걸렸다"며 "현재 조립생산단계를 거쳐 삼성항공의 면허 생산단계에
들어간 KFP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하의원은 "방산업체에서는 KFP사업이 종료되는 99년이후 생산물량이 없어
막대한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유휴화된다고 걱정하고, 계속된 사고로 항공
산업의 앞날에 장애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KFP사업
종료이후, KTX-2 사업의 양산시점까지 5~6년간 생산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7천억원 이상의 투자액이 허비되고 항공방산부분 종사자 4천3백여명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 김태철 기자 >

[[[ 통산위 ]]]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통산위의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심사 적체문제, 상표권 분쟁, 무역역조 개선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

신한국당 이원복 의원은 "공산품의 수명주기가 급속히 짧아 지고 있는데
반해 반도체 정밀기계 정밀화학 등 첨단제품의 심사기간은 40~45개월로 평균
심사기간(37개월)보다 늦어 특허를 받기 전에 제품수명이 끝나 버린다"며
"심사지체에 따른 폐혜를 지적하고 심사관을 증원하고 실용신안 무심사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95년부터 허용된 병행수입에 따라 상표권 분쟁이
급증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4백69건 1천4백34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쟁을 최소화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의원은 KOTRA 국감에서 무역역조와 관련,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미국 일본 EU 등 거점지역에 대한 "권역별 중장기 진출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중연 의원은 "남북경협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선을 빚어왔다"며
대북한 식량지원을 위한 KOTRA의 역할수행을 촉구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