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감사 ; 지옥

입력1997.09.25 00:00 수정1997.09.25 00:00

<>.감사

고마움을 통해 인생은 부해진다.

- 본 헤퍼

<>.지옥

지옥이 무서워서 죄를 피하는 자는 없다.

- 하위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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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암호화폐로 '中 견제·물가·국가채무' 해결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지난 주말 뉴욕증권거래소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 행사에 초청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주식보다 암호화폐를 강조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선 자금 보답 차원에서 언급한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중국 견제 수단으로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꼽았다.집권 1기 반성을 토대로 트럼프는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고관세를 통한 중국 견제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중국의 대응 방식을 보면 함무라비 탈레오 법칙(lex talionis) 식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에 맞춰 ‘가격은 가격 조치’로, ‘물량은 물량 조치’로 맞대응하고 있다.공식 출범 전 트럼프 정부가 중국 견제 수단으로 가장 먼저 부과하려는 고관세는 전형적인 가격 할증 정책이다. 하지만 중국이 근린궁핍화 가격 할인 정책인 위안화 약세로 대응하면 고관세 피해액이 고스란히 미국에 전가되는 맹점을 안고 있다. 집권 1기 때도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11% 이상 절하해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부담을 70% 이상 상쇄했다.중국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 국채를 더 빠른 속도로 매각해왔다. 미국 국채 매각 대금으로 중국 국채를 매입하면 한편으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미국 금융위기 수준에 준하는 양적완화(QE)를 추진하기로 확정한 점을 고려하면 위안화 절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주목해야 할 것은 2022년 10월 제20차 공산당대회 이후 20차례가 넘는 금융완화 조치에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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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불행이다. 국회는 그제 본회의를 열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1주일 전 불참 당론으로 표결을 불성립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탄핵 찬성 대열에 합류하면서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200석)를 넘겼다.이번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민주화 단초를 마련한 게 언제인데 21세기 20년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잇따라 일어났는지 참담할 뿐이다. 지난 두 차례 탄핵으로 국론 분열과 진영 대결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터에 정치 양극화가 더 극단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된다.이번 사태의 책임은 윤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져야 함은 물론이다. 잇따른 탄핵과 입법 폭주, 감액예산안 일방 처리 등 거대 의석을 뒷배경으로 한 야당의 폭주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으로 해법을 찾았어야 했음에도 극단적인 계엄령 선포로 우리 정치 수준을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려버렸다. 윤 대통령은 가결 직후 “결코 포기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윤 대통령의 책임과는 별개로 우리 정치의 후진성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피땀 흘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이뤘으나 정치는 여전히 4류 수준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지켜보는 것은 여간 갑갑한 일이 아니다. 외골수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 간 끝없는 충돌, 극단화한 진영 정치로 인한 제로섬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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