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아시아 인프라 민간투자 절실"..소홀땐 성장둔화

세계은행은 17일 아시아가 향후 10년간 기반시설 소요자금으로 필요로 하는
2조달러를 충당하는데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린더 콜리 세계은행 선임 운영위원은 현재 이 지역을 휩쓸고 있는 통화
위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지출을 감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민간분야가 이같은
소요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촉구했다.

콜리 위원은 동아시아가 계획대로 7~8%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려면 적어도 1조2천억달러가 소요되며 남아시아는 8천억달러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콜리 위원은 다음주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합동
연차총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5~7.0%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라고 말했다.

그는 동아시아 통화들을 강타하고 있는 금융 위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공공지출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 결정적인 인프라 건설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민간분야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민간분야의 기반시설 투자액은 겨우 전체의 15%인 1백30억~
1백60억달러로 역내 도로, 전력, 수송 및 통신 수요 충당에는 "결코 충분
하지 못한" 금액이라며 민간분야의 몫이 30% 정도로 늘어나야 한다고 촉구
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반시설 사업 재원을 확보할 장기채권시장
개발을 포함, 국내 자본시장을 심화.확대하기 위해 약 35%에 이르는 높은
저축률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이날 내놓은 아시아 기반시설 수요 관련 보고서에서 이들
사업은 재원의 상당 부분이 해외 자금원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면서 화폐
평가절하, 외국투자가들의 환전 불능 등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이 참여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이들 사업은 투명성, 타당성 및 수익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