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문] 정명희(보훈처장부인)/이철수(기술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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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둔촌동 보훈병원을 방문,입원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 격려하고 모듬떡
5백30상자를 전달한다.
<>이철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0일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소재 청
학농예원을 방문,세탁기 2대를 전달하고 원생들을 격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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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분간 구속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등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직접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상태인 현직 대통령의 출석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5일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고, 8일에도 “헌재 출석 의사는 변함없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4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다음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16일 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도 변호인단을 통해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향후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도 제기된다.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공수처 입장에선 약 20일로 제한된 구속수사 기간에 집중 조사하고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불허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수처로서는 막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의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도 관심사다. 앞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호송차에서 헌재에 내려 주차장부터 심판정까지 교도관을 따라 걸어서 이동했다. 안 전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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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시위대 주요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부지법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폭력 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 규모 팀을 꾸렸다. 대검은 “(주요 가담자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 직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연 뒤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행은 피해 상황 점검 차 서부지법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시위대를 선동한 극우 유튜버에 대해서는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구성된 시위대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들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건조물침입죄, 폭행죄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틀간 연행된 사람은 86명으로 검경이 주요 가담자를 밝혀내면 구속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권용훈/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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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전면 부정한 심각한 중범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배형원 차장 등과 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공간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고 천 처장은 전했다.그는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판사 신변 위협에 대해 천 처장은 “판사들이 신변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상황을 묻는 말에는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20일부터 차 부장판사의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민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