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입차 관세율 선진국보다 낮아 .. KIET 조사

미국이 한국의 수입자동차 관세율을 내리도록 통상압력을 강화하고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분야 관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97년 현재 세계주요국의 자동차 관세율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승용차 관세율은 8%로 미국의 2.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승용차에만 국한된 것으로 상용차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8%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5%로 승용차의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승용차가 10%, 상용차가 10.4~22%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차의
주요시장인 멕시코도 승.상용차의 관세율이 각각 20%로 역시 우리나라보다
높다.

또 미국차의 주요 생산기지인 캐나다는 승.상용차의 관세율이 8%로
우리나라와 같았다.

대만은 승용차와 상용차에 각각 30%와 30~40%, 태국은 승용차에 42~68.
5%, 상용차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는
브라질은 승.상용차에 35~70%의 관세를 부과해 역시 우리나라보다 관세율이
월등히 높았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