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긴축예산 편성의지 지켜질까

막바지에 접어든 정부의 예산편성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같다.

쓸 곳은 많은데 세수전망은 여의치 못하니 당연하다 하겠다.

강경식 부총리는 어제 김영삼 대통령에게 내년예산을 재정융자를 포함해
금년예산대비 5~6%정도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 84년의 5.3%에 이어 13년만에 가장 낮은
긴축예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년 세입증가율이 3~4%에 머무를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같다.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편성에 임하고 있는 당국의 애로와 고충을 우리는
십분 이해하면서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긴축의지가 퇴색되거나
편법에 가까운 세수확보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내년의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의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물론 국민경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세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세금인상이 그 대안이 아님은 쉽게 알수 있다.

더구나 교통세와 교육세를 인상대상으로 잡은 배경을 보면 이해가 안된다.

재정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이들 목적세의 존재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터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탄력세율 인상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탄력세율의 조정은 급격한 환경변화로 세율변경을 위한 법개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필요한 정책조정을 위해 정부가 할수 있는 긴급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내년 세수부족은 그런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경기회복이 대기업부도 등으로 내년까지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을 늘려 세출에 맞추기 보다 오히려 세출을 과감히
줄여 민간의 가용재원을 늘려주는 것이 전체 경제운용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예산당국이 참고해야 할 것이다.

13년만의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정부의지에 대해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유보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들리는 얘기로는 정부가 중점 삭감키로 농어촌구조개선 교육 방위예산
등 굵직한 항목들의 조정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고 한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표가 떨어질 것이란 계산에서다.

김대통령이 어제 강부총리의 중간보고를 받고 방위비증액과 교육투자
농어촌개선사업의 지속추진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예산편성은 주어진 경제여건과 환경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 기준은 국민생활 편익과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예산편성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국회심의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