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지역의료보험조합 경영난 덜기 "고육책"..대규모감원

정부의 이번 대규모 감원방침은 파산직전에 몰린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또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폐합 광역화한다는 기존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뜻도 담고 있다.

사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상태는 말이 아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파산 직전에 몰려있는 곳이 허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의 통합과 인력감축은 어쩌면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할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의 반발이 워낙 강한 탓이다.

민주노총 가맹단체인 지역의보노조는 이미 지난 7월25일 사용자측과 고용
안정에 대한 단체협상을 끝낸 상태다.

감원 조직개편 등에 대해 노조측과 사전협의를 하고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게 골자다.

노조측은 "정부의 이번 방침은 이번 단체협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감원을 강행할 경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강력히 투쟁할 것"
(황민호 지역의보노조 선전국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고용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때에서 정부의 이번 감원방침은
파장이 클 것이라는게 의보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전망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