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제일은행에 대해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지원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원 우성 한보, 그리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기아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부실은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지원조치 또한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은행부실의 파장은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일은행 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가신용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는
국책은행들마저 신용등급이 떨어져 해외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한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S&P는 안정적에서 네거티브(부정적)로 이미 낮췄고
무디스도 낮출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은행부실로 국가신용위기가 빚어질지도 모르는 국면이라고 볼수 있다.

어떻게 하든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절박하다는 얘기가 된다.

각 은행의 누적된 부실채권이 관치금융의 결과라고 보면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경원은 제일은행에 대한 지원방법으로 <>한은특융 <>특별증자
<>해외차입시 정부 또는 국책은행보증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액면가를 밑도는 제일은행주가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증자는 어렵다.

가장 쉬운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은특융이다.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돈을 찍어내 특정금융기관의 부실을 메워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통화증발이 결국 물가에 영향을 미쳐 국민 모두가 은행부실을 부담하는
꼴이니까.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달리 대안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어떤 방법으로든 은행부실을 메워주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형식이
어떻든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그러하다.

발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재정에서 은행 부실채권을 떠맡는
것인데, 국민부담이라는 점에선 다를게 없는 반면 절차만 번잡스러울
뿐이다.

한은특융으로 은행을 지원한다면 그 대상이 제일은행에만 그칠 것같지
않다는 점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서울은행은 물론이고 비슷비슷한 상황인 몇몇
시중은행들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 점이 문제다.

특융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보너스를 주는 꼴이 돼서는 안된다.

재경원이 밝힌 것처럼 정말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전제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제일은행이 부장및 과장급 1백70명을 무더기로 감원하는등
가시적인 자구조치를 취하려는 것을 평가한다.

국민부담이 될 한은특융등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자세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금융부실의 원인이 관치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1차적인 책임이 은행에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정부도 빠른 시일안에 지원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은행들도 자구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