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시작으로 각국이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1분기 성장률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상치가 크게 빗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5.3%로 예상치 4.6%를 크게 웃돌았고 미국은 예상치 2.5%를 크게 밑돈 1.6%로 나왔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1분기 성장률도 마찬가지다.예상치가 경제주체의 안내판 역할을 하기 위해 추세는 맞아야 하고 절대오차율이 최대 30%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올해 1분기 성장률 예상치는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다. 골디락스, 고원경제와 같은 각종 호황의 명칭이 붙었던 미국 경제는 갑작스럽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미국 중앙은행(Fed) 역사상 모델을 가장 중시하고 경제지표에 의존하는 통화정책을 도입한 벤 버냉키 전 의장은 참다못해 “Fed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너무 노후화된 모델을 쓰고 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중앙은행의 1선 목표인 물가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몇 가지 모델의 한계를 짚어본다.첫째, 경제변수의 인식 문제다. 최근과 같은 융복합 시대에서 경제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변수가 수요 측 요인인지 공급 측 요인인지 식별하기란 쉽지 않다. 종전에 수요 측 요인으로 인식되던 변수도 공급 측 요인으로 변할 때가 많다. 전제조건인 인식 문제가 흐트러질 때는 각종 모델의 설계부터 어려워진다.둘째,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도 문제다. 금융위기 이후 양 부문이 따로 노는 이분법 경제에서는 성장률과 같은 경제변수를 예측할 때 많이 활용하는 연립방정식 모델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금융이 실물을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몇 달 만에 키가 쑥 크고 체형도 바뀐다.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이런 변화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자신을 완성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현재 한국 공교육 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라는 틀로 짜여 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수십 년 전이다 보니, 오늘날 사회와 잘 맞지 않는 점이 많아서 이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춘다거나, 각 단계의 교육 연한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에서 다소 주목받지 못한, 하지만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1년을 단위로 3월부터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그 대상이다.예를 들어 올해 3월 초등학교 입학생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10년 넘게 하나의 집단을 이뤄 생활하고 공부한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대 아이들은 몇 달 차이가 신체적으로나 두뇌 발육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1월 1일생과 12월 31일생은 한 학년 차이를 둬야 할 만큼 인지 능력이나 신체 조건이 다를 수 있다.이런 차이는 늦게 태어난 아이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학년 내에서 생일이 늦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격차는 줄어들긴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아울러 신체 조건의 차이는 왕따나 집단따돌림 같은 문제를 낳기
“어린 자식들만 데리고 절간 같은 데서 혼자 사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나. 민주화를 해놓고 물러나겠다. 사나이 명예를 걸고 비밀로 해달라.” 1975년 5월 2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신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하자 “내 신세가 (창밖의) 저 새와 같다”며 한 말이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속았다. 인정마저 악용해 사람을 농락했다”고 맹비난하면서 극한 대결로 치달았다.영수(領袖)는 옷깃과 소매를 뜻한다. 가장 때가 잘 묻고 잘 닳는 부위로, 남의 눈에 잘 띈다는 의미에서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만남을 뜻하는 영수회담 용어는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짙다. 성공 사례로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간 회담에서 나온 의약분업 합의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다.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회담하고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김대중-이회창 회담도 의약분업을 제외하고 일곱 번 서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뜻에서 ‘칠회칠배(七會七背)’란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협조 요청에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소고기 협상 관련 사과를 요구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실패 사례가 많은 것은 회담을 합의의 장으로 활용하기보다 지지층과 소속 정당에 “할 말 했다”는 식의 정파용 생색내기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만난다. 윤 대통령은 약속대로 충분히 경청하고 원활한 국정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