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기는 순환국면상 회복의 시기에 다다랐으나 금융기관들의 불량채권을
포함한 부실자산의 과다.

누적때문에 실물경제가 발목을 잡혀있다.

금융기관들의 불량채권발생은 언제 어느나라에서나 있는 법이지만
그 정도와 해결의 방법여부에 따라 지난 몇년간 일본처럼 아주 골칫덩어리로
남을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불량채권은 보통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활발히 하면서 기업들도 과다한
토지거래 간설투자 설비투자를 한 경우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다.

거품붕괴뒤에 부동산 등 각종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는데 차입한 기업의
영업사정이 좋지 못해 변제능력은 없고 처음에는 원리금 변제의 구제조치를
취해보지만 계속되면 그것이 오히려 불량채권규모를 키우게 되며 그렇다고
담보자산을 본격정리하게 되면 부동산가격 등의 하락으로 더욱 담보부족의
악순환에 빠진다.

더구나 금융기관들이 정상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해
무책임한 대출이나 투자를 한 경우 불량채권의 누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 중에는 차마 거론하기 민망한
수준의 불량채권을 숨겨놓고 있어서 전체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누적은 3~4가지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달라져서 기업의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게
되고 둘째 불량채권발생 당사자인 차입기업이 훼손된 B/S를 복원시키기 위해
사업구조조정이나 생산활동을 변화시킬 수 밖에 없게 되며 셋째 일반투자자나
다른 거래기업들(특히 부동산이나 건설업의 심리에 영향을 주게된다.

더구나 불량채권문제가 금융시스템불안으로 연결되어 대량의 예금인출
자금결제의 혼란 내지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수도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단순히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전체 대출양을 줄인다는 차원뿐이 아니라 업종간 규모별 유동성의 편중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차입기업중에서도 부채비율이나 차입의존도가 높은 업종(예:부동산업
건설업 유통업 거대장치산업0일수록 경영합리화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특성을 갖는 기업들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금융산업 부실자산누적이 생산이나 내수 기업간 신용제공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기의 회복력을 강화해 지속성장을 유지하려면
불량채권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취급해야 한다.

물론 불량채권처리는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이고 그 처리에는 여러가지
곤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갖고는 5년내지 10년이상이
되어도 처리가 불가능한 규모인데다 때마침 금융산업 개방으로 인한
경쟁부담이 가중되고 실물경제도 안정성장패턴 때문에 차입기업들의
변제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까지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불량채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단순히 금융기관들의
회계상 대손상각을 제대로 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비수익자산인 부동산의
유동화를 한결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형부동산을 담보로 토지채권을 발행해서 소규모로 유통시키면
부동산소유도 분산되면서 금융기관들은 현금유동성을 높일수 있게 된다.

물론 해당부동산은 재개발사업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통해 사용가치를
증식시켜줘야 한다.

둘째 부실채권이 누적된만큼 관련 금융기관들의 경영합리화노력을
가속화하거나 환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관리능력을 높이며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키는 기법을 동원하면서 1구좌당 2천만원 밖에
보상해주지 않는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일본수준으로 빨리 고쳐야
금융시장 전체의 신용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금융기관들은 이미 부도났거나 부도날 것으로 소문난 기업들의
뒷처리에 정싱을 잃고 허둥댈 게 아니라 과거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다시 살펴보고 기업경영자에게 충고해서 불량채권
발생을 예방하는데 힘서야 한다.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접근방법은 정치금융 관치금융형태를 뿌리뽑는
일이다.

동시에 은행에 주인찾아주기 경영진의 권한찾아주기 충분한 인세니브주기를
서둘러야 신규대출이든 기존대출의 산환이든 은행돈을 자기돈처럼 취급할
것이 아닌가.

또 자기들의 재무구조나 사업분야를 보충해 줄수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짝을 맞춰 금융개방시대에 걸맞도록 새로 태어나는 작업을 서두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회차원에서 기업 가계 공공부문의 모든
부채가 각자의 소득창출능력에 비해 많기 때문에 불량채권이 발생된다고
볼수 있으므로 씀씀이를 줄이면서 고부가가치업무를 수행할 능력제고
핵심치료제인 셈이다.

모파상의 "진주목걸이"를 연상하면서 땀을 흘려야 실물경제는 회생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