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신동아화재

입력1997.07.31 00:00 수정1997.07.31 00:00

< 부장 >

<>정보시스템 강배
<>수도사업본부 영업관리 김용관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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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방 청소 알바 갔더니…"마사지 해달라" 강제추행

아르바이트 구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강제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전 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구인앱을 통해 방 청소 알바를 하러 온 10대 청소년 B양에게 "약속했던 청소 시간이 남았으니 그 시간 동안 발목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B양을 향해 주요 부위 옆 허벅지를 만져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이에 강제로 B양의 손을 잡아끌어 허벅지와 주요 부위 등을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방 청소 알바를 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후 마사지를 빙자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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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아파트 증여받은 부부…세금 1000만원 넘게 뛴 사연

아파트 증여가 이뤄진 지 2년 이내 동일 단지에서 나온 실거래가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판사)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와 배우자 B씨는 2022년 8월 부모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3분의1, 3분의2의 지분을 받았다.A씨와 B씨는 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공시가격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해 각각 1778만원, 3944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성동세무서는 동일 단지 내 다른 매물(유사재산)이 2021년 3월에 14억5500만원에 매매된 걸 확인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2450만원과 4503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시했다.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다.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평가기간) 해당 자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이 평가기간 중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방국세청장 등이 그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엔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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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4월은 월급 명세서를 보고 놀라게 되는 시기다. 매달 비슷하게 들어오던 월급 실수령액이 갑자기 줄거나 늘 수 있어서다. 회사 실수나 급여 오류가 아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영향이다.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 월급이 아니라 그보다 1년 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 실제 보수 총액을 확인하고 차액을 정산한다.이 때문에 지난해 승진이나 호봉 상승, 성과급 증가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작년에 더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경기 부진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따로 정산할 금액이 생기지 않는다.실제 정산 결과도 이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가운데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했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추가 납부 대상자와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직장인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공단은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라 원래 냈어야 할 돈을 뒤늦게 정산하는 구조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월급이 오를 경우 제때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를 일일이 반영해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워서다. 4월에 돈이 더 빠져나갔다면 지난해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