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법령 작업반 회의에 한은 관계자 불참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12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재정경제원 금융회의실에서 열린 관계기
관 합동 법령작업반 회의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불참, 입법작업에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경원과 한은에 따르면 당초 이경식한은총재와 이수휴은행감독원장의
지시로 이날 회의에 한은과 은감원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이들은 회의시작 시간인 오후 2시30분에 맞춰 도착하기 위해 각자 사무실을
나서려고 했으나 한은과 은감원 직원들이 출발할 수 없도록 막아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재경원에 통보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이들 한은 및 은감원 간부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예정대로 재경원 금융정책실 과장 및 담당서기관, 증권.보험감독원, 금융관
련협회 부서장 등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한은과 은감원이 참여함으로써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됐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작업이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