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컬러TV 반덤핑 미국조치 WTO에 제소키로...정부

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오는
1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D램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미국의
확정판결을 지켜본후 우리 업계의 철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8일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10일 미국을
WTO에 제소키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가
10일 WTO본부에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양자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지속적인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미측이 성의없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지난 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는 총 7건의 제소를
당했으며 우리나라가 외국의 불공정행위를 WTO에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관련,한 관계자는 "미국은 WTO에 제소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와의 양자협의에 법률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총동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러나 양자협의가
진행되면 우리나라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캐나다측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관련, 당초 캐나다를 WTO에 제소키로 했으나 지난해 캐나와의 양자협의
에서 캐나다산 "먹는 샘물" 수입규제를 철회한 약속을 우리측 사정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제소 조치를 보류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