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멀티미디어법 승인 .. 무분별한 가상공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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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른바 "멀티미디어법"을 4일 세계최초로 승인했다.
상원이 통과시킨 "멀티미디어법"은 불법적인 내용의 유통을 위한 가상공간
을 의도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멀티미디어법"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가상공간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포르노의 무분별한 유통과 같은
인터넷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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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총선을 앞두고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누크의 한 건물에 선거 포스터가 붙어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토 편입 의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덴마크와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포토] ‘트럼프 눈독’ 그린란드, 총선 준비 한창](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71697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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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엔에 내는 분담금 비율이 올해 처음 20%를 넘어 미국 수준에 육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중국이 2019년 일본을 제치고 유엔 분담금 액수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고, 분담금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22%를 유지하는 미국에 근접한 수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과 비교하면 8%포인트 늘었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분담금 비율도 2위에 올라 있다.이 같은 행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유엔대사로 임명한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은 “중국이 공산당 간부와 외교관을 유엔의 여러 기구에 배치하고 있다”며 “중국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WHO 등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기구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대외 원조 축소를 우려하며 “미국의 인도주의적 역할과 영향력 감소는 미국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니혼게이자이는 “유엔이 만성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미국은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정권 동안 유엔 내 ‘미국 부재’가 계속되면 중국이 공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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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BOJ) 부총재는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5일 일본은행에 따르면 우치다 부총재는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강연에서 “예상대로 경제, 물가 전망치가 달성된다면 계속 정책금리를 올리며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금 상승을 수반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기조적 물가 상승률’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또 그는 “쌀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기조적 물가 상승률은 BOJ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금융 긴축을 하면 경기를 억제해 임금도 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후반이나 내년에 현실 물가와 기저 물가 모두 2% 정도를 기록할 것이란 게 그의 판단이다.우치다 부총재는 현재 0.5%인 정책금리에 대해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며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국제 분쟁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장기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예외 상황에선 기동적으로 국채 매입을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냈고 같은 해 7월 0.25%로, 올해 1월 다시 0.5%로 각각 인상했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