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의 물가책임제 등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일 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경제계 원로들과의 간담회 결
과,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
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된 <>한국은행 총재의
물가책임제 <>재경원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의안제안권 <>한은과 금
통위와의 관계 <>금감위 설치부처등의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
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본 결격은 정부의 최종안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재경원은 물가책임제의 경우 물가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한은총재에게 책
임을 묻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아예 이 제도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중앙은행제도 및 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주
중 최종 확정, 다음주쯤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이달 중.하순경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