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행정조직 개편..총리부 총무청 통합 '내각부'설립

[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정부는 내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부와 총무청 등을 통합,"내각부"
(가칭))를 설립하는등 22개 성청으로 돼 있는 기존 정부조직을 10~12개 부성
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행정개혁회의(회장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지난 2개월여에 걸친 기관별
청문회와 위원회의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중앙행정조직 재편방침을
26일 발표했다.

행혁회의는 기존조직 가운데 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기능을 맡고 있는 법무
외무 대장 방위 등 성.청은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대장성의 경우 선진국 행정체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재정과 금융을 분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현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명칭의 경우 "사법성" "외교성" "재정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또한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행혁회의는 존속되는 이들 이외의 성청을 내각 국민생활 교육문화 등
6~8개 분야별로 통합할 방침이다.

내각부는 현재의 총리부 총무청 자치성 등을 통합, 각 조직에 분산돼 있던
통합조정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총리의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외지를 반영하기 위해 신"총리부" 또는
"총무성"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민생활성은 후생 노동성을 중추조직으로 흡수, 보지정책 고용정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제기획청의 물가국과 환경청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문화성의 경우 문부성 문화청에 과학기술청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
하게 거론되고 있다.

행혁회의는 8월 하순부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행정개혁심의회를 열고
11월말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