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이삼우 육군예비역대령 별세 등

입력1997.06.24 00:00 수정1997.06.24 00:00

<>.이삼우 육군예비역대령 별세 23일 낮 12시15분 영남대의료원
발인 25일 오전8시 (053)651-2041

<>.최호 동아일보 이사 상배.준권 대덕산업 전무.민권 계명대 교수.
삼권 SK상사 대표 모친상 = 24일 새벽 2시40분 서울 삼성의료원 발인
26일 오전7시 3410-0902

<>.김갑성 송파중 교사.갑주 (주)신원종합개발 부장 부친상.김세권/
정상달 (주)현대전자산업 차장 빙부상 = 24일 새벽3시17분 서울 삼성의료원
발인 26일 오전9시 3410-0900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

관련 뉴스

1

세종시, 세종한우대왕 출시

세종시가 내달 1일 첫 한우 브랜드인 세종한우대왕을 공식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한우대왕은 지역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는 세종한우대왕 공식 출시를 맞아 내달 5일까지 싱싱장터 새롬점(새롬로20)에서 전 품목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2

방 청소 알바 10대에게 "마사지 해달라" 강제추행

아르바이트 구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강제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오전 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구인앱을 통해 방 청소 알바를 하러 온 10대 청소년 B양에게 "약속했던 청소 시간이 남았으니 그 시간 동안 발목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B양을 향해 주요 부위 옆 허벅지를 만져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이에 강제로 B양의 손을 잡아끌어 허벅지와 주요 부위 등을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방 청소 알바를 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후 마사지를 빙자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3

성동구 아파트 증여받은 부부…세금 1000만원 넘게 뛴 사연

아파트 증여가 이뤄진 지 2년 이내 동일 단지에서 나온 실거래가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판사)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와 배우자 B씨는 2022년 8월 부모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3분의1, 3분의2의 지분을 받았다.A씨와 B씨는 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공시가격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해 각각 1778만원, 3944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성동세무서는 동일 단지 내 다른 매물(유사재산)이 2021년 3월에 14억5500만원에 매매된 걸 확인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2450만원과 4503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시했다.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다.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평가기간) 해당 자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이 평가기간 중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방국세청장 등이 그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엔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