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지급 격려금 통상임금 해당 .. 서울고법

단체협약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설날 떡값 등 격려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22일 기아특수강(주)
퇴직자 김명환(서울 구로구 구로본동)씨 등 4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김씨 등에게 2백만원에서 9백만원까지 모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나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지만 기자측이 매년 설날 추석 휴가철에
20만원씩 지급한 것은 관례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