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들은 공기업의 목표인 사회후생의 극대화보다는 정치적
이익의 극대화를 꾀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정치제도의 불완정성이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주선 연구위원은 19일 내놓은 "공기업 소유.지배구조의
다중성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려 해도 관료들의 재량권 확대 의지와 사적이익 추구가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공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공기업에 대한 우월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량권을 극대화하고 있어 경제적 비효율성을 낳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들 경영진이 비용을 최소화할 아무런 인텐시브도 없는데다 정부가
부여하는 각종 특혜와 보호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공기업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불일치와
인센티브 결여가 공기업의 경제적 비효율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민영화를 통해 계층구조의 다중성을 극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기업
경영효율화 특례법(안)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달성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