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뷰포인트] '유럽 2007년을 그려본다'..조지 소로스

[ 한국경제신문사 - LA 타임스 신디케이트 제휴 ]

유럽통합이 먹구름에 휩싸이고 있다.

유럽통합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중앙은행이 보유금자산을 재평가해 유럽통화통합 가입기준을 충족
시키려는 헬무트 콜 정부의 계획을 사실상 무산시킨 것을 비롯, 프랑스에
좌파정부가 들어서면서 통합연기를 공식제안하는 등 난제들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통화통합의 연기 내지 가입기준 완화논의가 확산되는 등
오는 99년 출범예정인 EMU추진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 금세기 최고의 금융황제 조지 소로스가 ''글로벌
뷰포인트''에 기고한 글은 지금으로부터 10년뒤인 2007년의 유럽을 그리고
있다.

유럽통합 이후에도 세계경제는 유럽통합 그 자체보다는 시장의 역할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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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재 2007년이라는 시점에 서 있다.

그리고 유럽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그려보고 있는 중이다.

2007년 현재 유럽의 모습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통합돼 있고
경제도 더 발전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발트해국가들은 물론 중유럽국가들까지 편입돼 영역도 대폭 확대됐다.

단일통화가 도입됐을뿐 아니라 각국들은 재정정책도 공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재정정책은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경기순환적인 편차를 줄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각국들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헌법도 공유하고 있다.

이 헌법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각료이사회가 아닌 유럽의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

각료이사회에는 유럽의회의 상원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법이 만들어지려면 유럽의회와 유럽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각국간의 차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별국의 주권이 제한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려면 3분의 2이상의 찬성표
를 얻어야 한다.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동시에 러시아와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의 동진정책은 러시아와의 대동맹을 수반
시켰기 때문이다.

나토와 러시아의 대동맹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이 꿈같은 사태의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해답은 1997년이라는 시점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당시 유럽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럽연합(EU)의 미래가 풍전등화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유럽은 단일통화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정치적 통합에는
관심이 적었다.

유럽인들은 특히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모든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저항 내지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한 예로 프랑스인들은 실업문제를 내세우며 통화통합을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단일통화안이 그대로 정치인들 의지대로 강력히 추진됐던 것이다.

독일인들 또한 유럽중앙은행설치에 따라 마르크화가 불안정해 질 것이라는
점을 들춰가며 통화통합을 꺼려했다.

그러나 통화통합으로 얻을 이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던
이탈리아만은 단일통화안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지했다.

이같은 상황속에 독일정부는 국민들이 단일통화(유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통화안정협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통화통합이 참여국들의 실업률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소돼야 하고 근로소득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은 어린애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를 낮추다보면 각국의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이 뻔하고
이렇게 되면 통화안정협약의 정신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었다.

이는 유럽연합을 통화통합이라는 제단위의 희생물로 삼는 것과 아무것도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마치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 세상에 실존하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다.

1926년 금본위로 회귀하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가 어머어마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본위제로의 회귀를 반대했던 케인즈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유럽의 지식인들은 유럽의 장래에 대한 공개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같은 논의는 유럽의회가 50주년을 맞는 98년 5월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유럽연합결성의 정치적인 기초가 된 상호의존선언(Declaration
of Interdependence)이 채택됐다.

이 선언이야말로 1999년유럽의회의 중요한 지지기반이 됐다.

아울러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여 유럽각국정부는 유럽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게 됐다.

이러한 권한이양이 헌법에 토대를 둔 의회의 결정에 의한 것인지 혹은
각국간의 조약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는 분명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찌됐건 새로운 헌법기구가 출범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다행스럽게도 1998년은 경기가 다소 회복됐었다.

그 이유는 1966년에 이뤄진 금리인하조치때문이었다.

이런 바람직한 상황때문에 유럽통화는 아무 문제없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1년이었는지 2002년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또 다시
찾아온 경기하강은 통화안정협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자 유럽각국은 임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같은 과정들이 그럭저럭 오늘 2007년에 이르게까지 만든 과정이었다.

다시말해 유럽통합 그 자체는 통합정부의 정책에 따른 혜택이라기보다는
고전적인 재정통화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내가 2007년이라는 이 시점에서 그나마 여유있는 경제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도 유럽통합보다는 고전적인 경제조치들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 정리=김홍열 기자 >


[[ 약력 ]]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생 (1930)
<>영국 이민 (1947)
<>런던경제대학원 졸업 (1952)
<>미국 이민 (1956)
<>퀀텀펀드 설립 (1969)
<>소로스재단 설립 (1979)

< 저서 > <>금융의 연금술 (1987) <>소련체제의 개방 (1990)
<>민주주의의 승인 (1991) <>화폐의 도전 (1996)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