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시장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새로운
항공기의 세계 수요는 지역간 단거리 항공기, 중-장거리 제트기, 그리고
화물기를 포함하여 2만3천6백여대이며, 금액면에서는 6천3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항공기시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한-중 중형항공기 공동개발사업이 무산되고 고등훈련기와 같은 국가사업이
지연되는 등 지금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이 비상하느냐 아니면 붕괴하느냐
하는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실을 돌아보면 지난 80년대 중반 국내 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KFP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직도입하는 대신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기로 정부가 결정함에 따라 국내 항공산업계는 KFP 사업수행을
위한 생산시설을 위해 무려 10억달러를 상회하는 투자를 단행하였다.

이는 당시 국내 항공기산업의 생산규모가 2억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획기적 투자라 아니할수 없다.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기산업은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항공기 생산기술과
설계기술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고등훈련기 중형항공기 등 첨단 항공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80년대중반 제공호(F-5)조립생산이후 KFP사업이 본격 착수될
때까지 8년여동안의 생산공백으로 항공기산업의 도약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효과적인 항공기 육성발전에 실패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상기할 때, 앞으로
2년후인 99년이면 KFP 생산이 종료될 예정인데 아직도 후속물량이나 국제
공동개발 등 국가적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아 어렵게 확보한 기술인력의
유출이 우려되며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귀중한 생산시설이 사장되어 산업
능력이 무용화되는 절박한 시점에 와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와 민간기업을 통하여 KFP 절충 프로그램의 하나로
공군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목적 고등훈련기 설계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인한 부처간의 이견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으며, 중형항공기 개발사업도 중국과의 공동개발 계획이 결렬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현재 유럽의 AIR사와 공동개발을 모색중에
있다.

이렇듯 "도약이냐 도태냐"하는 중대한 기로에선 국가 항공기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항공기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때라고 본다.

오는 21세기는 냉전의 벽과 국가간의 벽을 허물고 무한경쟁의 시대로
급속하게 발전할 것이며 첨단기술의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첨단과학기술의 선점은 곧 국제사회의 영향력 행사와도 직결되어
국가운영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중심에
놓이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자주적인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항공기산업은 최첨단기술이 결집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과 함께 21세기를 이끌어갈 중요한 미래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할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항공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국내 항공산업의 생산구조는 최종 조립분야의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업체의 부실화를 조장하고 이미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는 등 경쟁력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 항공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무대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추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관-민 합작 항공기회사"를 조속히 설립하여
이 회사를 정점으로 엔진 기계 소재 등 분야별로 전문화 계열화하여
항공기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출자하는 단일회사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를 갖추고 국가의 총력을 집중하여
효과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후속물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KFP사업 이후의 생산물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간 생산공백이
발생되어 그간 투자된 생산시설(약 2조6천억원), 양성된 전문인력 (1만여명)
등이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어 항공기산업의 붕괴가 불가피하며,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공군이 운용중인 F-5, F-4 기종은 대부분 노후된 기종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전력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중인 최신예 F-16을 추가생산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또한 FX 등 후속 군용기사업의 수행시 반드시 국내생산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발전 도약의 발판이 될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KTX-2사업은 KFP사업수행을 통해 구축된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설계-개발
에서 판매-후속지원에 이르는 완성기 전공정을 경험하여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능력을 구비함으로써 21세기 항공선진국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영공을 수호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