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민관협의체' 구성..건교부, 부실책임자 엄중 처벌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건교부 고속철도건설공단
시공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고속철도건설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부실시공의 원인 규명을 먼저한후 책임소재를
밝혀 법적 행정적 조치와 함께 재시공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고속철도 건설에 참여중인 12개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후속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속철도건설 민관협의체는 건교부 수송정책실장, 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
고솔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과 12개 시공업체의 사업본부장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분기별 또는 현안 발생시 희의를 열어 문제점및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논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환균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WJE의 안전진단을 바탕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을 유형별로 철저히 가려 책임을 따지겠다"면서 "이번 경험을 기초로
앞으로 완벽한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공업체 대표들은 "발주처의 잦은 설계변경이 부실공사의 주 원인이
됐고 안전진단 발표가 과장돼 국내 건설업체들의 대내외적인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고 불만을 표시한뒤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이 밝혀지면
보수및 재시공등 책임질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우측은 "안전전단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명예를
걸고 완벽하게 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시공 비용 부담
의사를 표명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