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점용되고 있는 대전시내의 국.공유지가 총 5백33건에
4만5천2백64평방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연말까지 2년동안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지 은닉토지및 점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천2백72건
75만1천1백84평방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중인 1천2백83건 34만9천3백67평방m와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국공유지 1천4백56건 35만6천5백53
등 총70만5천9백20 를 제외한 나머지 5백33건에 4만5천2백64평방m가
무단점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별로는 중구가 2백69건 1만1천2백92평방m로 가장 많고 서구는 66건
1만1백45평방m, 동구 1백19건 8천6백34평방m, 대덕구 39건 7천4백70평방m
등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무단점유지에 대한 측량조사를 완료한 후 변상금을
포함한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인데 부과금은 총8억8천9백여만원에 이를
것으로예상된다.

<대전=이계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