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 특파원 ]

일본정부가 공공자금까지 동원해 부동산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일본정부는 31일 발표한 ''담보부동산등 유동화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99년
까지 약 1조엔규모의 공공용지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우선 1단계로 올해중 전국 9백개소 약 3천8백억엔규모의 공공
용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일본정부가 매입하는 공공용지는 주택금융채권관리기구 정리회수은행
공동채권매수기구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를 위해 설립한 기구들이 보유
하고 있는 담보부동산이며 매입후는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을 추진케 된다.

일본정부가 부동산매입을 위해 공공자금까지 투입키로 한 것은 부동산경기
가 지나치게 위축돼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문제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은 물론
새로운 부실채권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공적 자금투입과 함께 <>구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등의
담보부동산을 증권화해 매각하고 <>담보토지의 유효이용을 촉진하며 <>담보
부동산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추진한다는 등의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이중 담보부동산의 증권화는 지금까지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동산담보부 신탁수익권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부동산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하시모토수상의 지시로 대장 건설 국토 법무성등 4성청이
참여해 만들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