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경제살리기에 눈을 돌려 경제난국수습을 위한 여야열수회담을
열기로 한다는 것은 우선 반가운 소식이다.

한보사태 김현철씨 국정개입의혹 그리고 이를 둘러싼 조리부는 의호과
온갖 힘이 무성한 가운데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보는 국민의
심기는 불편하기 그지 없다.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분노의 관계를 넘어 국민들은 될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적 심정마저 갖고 있는게 작금의 상황이다.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고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관심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에 눈을 돌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충격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치는 경제에 주름살만 남기고 있었다걸 말해 주는 것이다.

난파선에서 선장이든 항해자든 갑판원이든 따질게 없다는 인식을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가진 것처럼 보인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이 지경으로까지 추락하게된 연유를 캐보면 정치권과
정치지도자들이 결코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우선 정치지도자들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 지경으로까지
나빠졌다는 각성부터 해야 한다.

여야가 져야할 책임의 무게는 다르겠지만 정치권이 다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어느 정당, 정파가 몰락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
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민각계각층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렴할수
없을때, 인기없는 정책보다 인기위주의 정책에 매달릴때, 국민의 욕구를
자제하도록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노동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전말을 보면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에 관심이
과연 있는지를 의심받게 한다.

경제가 이토록 나빠진게 어제 오늘에 비롯된게 아니다.

노와 사를 모두 만족시켜 박수 받을수 없는게 노동관계법인데 이 법을
두고 여와 야는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경제살리기에 정치권이 나서기로 했다면 경제가 경제논리대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난국의 돌파기회로 민심동요와 이반 현상을 무마하기 위해
경제살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 쇼여서는 안된다.

현란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적 작태를 더이상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

경제살리기에 정치권이 할일은 역설적으로 말해 정치권 스스로가 경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우선 올해 대통령선거를 법정비용만으로 치를 생각부터 하라.

정치지도자들이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외치는 일부터
안했으면 한다.

경제살리기 여야영수회담에서 많은 방안이 논의될줄 알지만 우리는 그런
구체적 방안에 주목하려는게 아니다.

정치지도자들이 해야할일은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땀을 더
흘리게 하며 흘린 땀에 걸맞는 보상을 하겠다는 비전을 심어주는 일이다.

국민들의 과소비를 걱정하기에 앞서 정치판의 호화판 집회와 과소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에 기적이 없다는 이치를 여야영수들이 함께 깨달았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