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태수총회장 일가 전재산 압류] 심재륜중수부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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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 대검 중수부장은 27일 "악과는 타협이나 악수가 있을 수 없다"며
"정태수씨일가의 은닉재산 3천4백억원을 모두 국고로 환수함으로써 악덕
기업주는 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정피고인이 정보근씨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보근씨를
통해 은닉재산을 관리하고 출소후 재기하겠다는 의도"라며 "밤샘수사를
해서라도 내일중으로 정보근씨를 구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진행상황은.
"정씨일가의 은닉재산 전체를 추적하여 압류조치를 취했고 오늘 오전
정보근씨 신병을 확보했다.
국세청과 협조해 94,95년 세금 4천3백억원을 징수토록 했다"
-재산압류와 세금추징 배경은.
"악덕기업주가 잠시 감옥생활을 한 후 은닉재산을 가지고 재기해 벤츠
몰고 다니는 것은 국민감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한보처럼 국민 전체의 공분을 산 기업은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국고로 환수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정보근씨 구속방침 배경은.
"검찰이 수사상 편의를 위해 정태수씨가 재기할 수 있도록 아들들을 사법
처리하지 않고 일가의 재산을 보호해 줬다는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은닉되어 있나.
"12억원상당의 부동산을 3살짜리 손자명의로 은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장해 놓았다.
구로동집관리인 이모씨 앞으로 30억원을 은닉해 놓은 것을 발견해 대질
신문한 결과 이씨와 정피고인이 모두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는 해프닝도
있었다"
-정보근씨는 무슨 죄를 적용받나.
"횡령죄다.
정태수피고인과의 공모혐의도 있다"
-정보근씨는 언제 구인했나.
"오전에 자진출두했을 때 구속의사를 표시했다"
-추징하는 세금은 정씨가 탈세한 것인가.
"탈세한 것이다.
노무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94년과 95년동안의 포탈한 금액이므로 96년에 탈세한 것까지 나오면 금액은
더 많아질 것이다.
또 앞으로 은닉재산이 더 밝혀질 경우 세금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
"정태수씨일가의 은닉재산 3천4백억원을 모두 국고로 환수함으로써 악덕
기업주는 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정피고인이 정보근씨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보근씨를
통해 은닉재산을 관리하고 출소후 재기하겠다는 의도"라며 "밤샘수사를
해서라도 내일중으로 정보근씨를 구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진행상황은.
"정씨일가의 은닉재산 전체를 추적하여 압류조치를 취했고 오늘 오전
정보근씨 신병을 확보했다.
국세청과 협조해 94,95년 세금 4천3백억원을 징수토록 했다"
-재산압류와 세금추징 배경은.
"악덕기업주가 잠시 감옥생활을 한 후 은닉재산을 가지고 재기해 벤츠
몰고 다니는 것은 국민감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한보처럼 국민 전체의 공분을 산 기업은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국고로 환수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정보근씨 구속방침 배경은.
"검찰이 수사상 편의를 위해 정태수씨가 재기할 수 있도록 아들들을 사법
처리하지 않고 일가의 재산을 보호해 줬다는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은닉되어 있나.
"12억원상당의 부동산을 3살짜리 손자명의로 은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장해 놓았다.
구로동집관리인 이모씨 앞으로 30억원을 은닉해 놓은 것을 발견해 대질
신문한 결과 이씨와 정피고인이 모두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는 해프닝도
있었다"
-정보근씨는 무슨 죄를 적용받나.
"횡령죄다.
정태수피고인과의 공모혐의도 있다"
-정보근씨는 언제 구인했나.
"오전에 자진출두했을 때 구속의사를 표시했다"
-추징하는 세금은 정씨가 탈세한 것인가.
"탈세한 것이다.
노무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94년과 95년동안의 포탈한 금액이므로 96년에 탈세한 것까지 나오면 금액은
더 많아질 것이다.
또 앞으로 은닉재산이 더 밝혀질 경우 세금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