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사회적 인프라 구축 .. 최종태 <서울대 경영대교수>

입력1997.03.27 00:00 수정1997.03.27 00:00

우리나라 경제도 좋지 않지만 최근 독일 경제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업자 수가 2차 세계대전후 최대로 5백만명에 육박하고 실업률이 12%를
훨씬 넘어섰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만하임대학교도 주정부예산 삭감으로 변동비의
절반정도를 줄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모두들 한편으로는 긴축경제를,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기업의 투자유인을
위하여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독일의 대외 무역흑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월 현재
사상 최대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작년 한 해의 순수 흑자만도 약 7백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나쁜 것과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대외수지 적자를 2백억달러이상 낸데다 외채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독일경제는 좋지 않다고 하지만 아직 경쟁력이 튼튼하다.

다만 국내 고용불안만이 증가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구조적으로 경쟁력
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두나라 사이의 경제적 불안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나는 독일교수들에게 물어 보았다.

독일 경제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대외수지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독일인은 엄살을 부리는
습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여 경제하부구조인 인프라스트럭처(infra
structure)를 튼튼하게 재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독일 민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도 당면 과제이지만, 세계 속에 독일의 위상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지적했다.

특히 동서독 통일후 독일의 사회적 인프라가 허약하기 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인프라는 도로 항만 철도 전기 등의 경제물질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못지 않게 세제 금융 교육과 더불어 근면 성실 절약 등 사회정신적
측면의 인프라도 중요하다.

독일은 그동안 꾸준한 경제성장과 풍요 속에서, 지나친 사회보장및 지원
제도에 따라 근면성과 성실성, 그리고 절약성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구 동독지역에서 더욱 더 뚜렷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독일 기업들은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 그리고 까다로운 규제조치
등으로 국내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빠져 나가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의 구조 조정과 더불어
사회적 인프라의 재구축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실업의 고통을 면할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독일 금속노조가 마침내 작업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고용기회 배분과 그에 따른 임금감축과 더불어 근면성 제고안을 내놓고 있다.

고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제일의 과제로
삼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경영자들의 고용창출에 대한 노력이다.

경영자들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력조정과
해고는 피할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고용불안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고용창출의 노력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목표를 한편으로는 이익과 시장확보를 향한 경쟁력 강화로, 다른 한편
으로는 구성원의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직무및 직능 개발로 동시에 추구
하는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자를 기업의 경제적 성과, 후자를 기업의 사회적 성과라 할수 있다.

기업의 목표로서 경제적 가치창출 뿐만아니라 사회적 가치창출의 노력도
적극 모색함으로써 노사공동체와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우리가 독일을 그대로 모방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독일의 사회적 인프라 재구축을 위한 노사공동체 노력은 우리나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요한 과세로 삼아야 될 줄로 안다.

그동안 기업인의 기업과 사회를 위한 노력을 평가해주지도 않고 투쟁과
갈등만 부추기는 노동계에 실망, 정말 모든 것을 다 집어 치우고 싶을 것
이라는 경영자의 심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산업사회의 가치창출 주체로서 경영자는 이러한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노사공동체 형성의 선도자로서 고용창출의
책무를 다하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의 목표를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는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근면성 제고를 위한 사회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협력적인 참여를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화합적이고 공동체적인 노사관계를 이룩하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세 가지 질문

“딸이 다섯 살인데요…. 지난 4년 동안 아픈 아빠 모습만 보여준 게 제일 마음에 남아요.” 30대 초반인 K는 대장암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이미 암이 전신으로 퍼져 있었다. 그럼에도 지난 몇 년간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최근 뼈로 전이가 진행되면서 통증이 심해졌다. 통증 조절을 위한 방사선 치료를 했고, 다행히 통증은 줄었다.병동 상담실에서 다시 만났다. 나는 K에게 이렇게 물었다. “지금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그는 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병이 더 진행되면 무엇이 제일 두려운가요?”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딸에게 아프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통증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아버지라는 역할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날 나는 마지막 질문을 하지 못한 채 상담실을 나왔다. 원래 던지려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포기할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아툴 가완디가 제안한 방식이다. 의료진이 답을 제시하는 대신,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 방법이다.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질문에는 두 종류의 문(門)이 있다. 한 번에 열어젖히는 여닫이문과 조금씩 밀어 보며 다가가는 미닫이문이다. 정보를 전할 때는 여닫이문이 필요하다. 하지만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순간에는 미닫이문을 선택하게 된다. 환자의 준비를 살피며, 열었다가 다시 닫을 줄 아는 문이다.치료가 어려워지는 시
2

[다산칼럼] 부상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원유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공장과 금융이 지배하던 시대를 지나 전 세계 정보를 연결하고 독점하는 플랫폼이 경제의 심장이 됐다.거대 정보기술(IT) 플랫폼의 경제적 영향력과 국가의 통치 권력이 결합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가 새로운 질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 경쟁의 규칙은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축적 능력에 의해 다시 쓰이고, 소수 기업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플랫폼은 쇼핑과 검색의 창구를 넘어 결제, 의료, 교육, 행정 등으로 확장하며 공공 인프라가 되고 있다. 국가는 플랫폼을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거나 플랫폼이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사회를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국가적 지원 속에 성장해 공공 서비스와 결합하는 모습이 이를 보여준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독점 규제 같은 과제도 커지면서 플랫폼과 국가의 관계는 협력과 통제를 오가는 긴장 속에서 재편되고 있다.이 체제를 떠받치는 동력은 데이터의 무기화와 글로벌 패권 경쟁이다. 데이터를 장악한 플랫폼은 소비와 이동을 예측하고 여론을 형성할 힘을 갖는다. 국가는 그 힘을 방치할 수 없고 규율과 동맹의 방식으로 플랫폼을 품는다. 동시에 미국의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과 중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축으로 한 기술 패권 전쟁은 디지털 민족주의를 자극한다. 자국 플랫폼이 무너지면 데이터 주권뿐 아니라 결제·광고·콘텐츠 유통 기반까지 외산 생태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불안이 결합을 가속한다.주요국의 대응은 다르지만 목표는 플랫폼 권
3

[차장 칼럼] 불닭은 매운 닭요리다

삼양식품으로서는 답답하기도 할 것이다. 세계적 인기를 끌어모으며 연 매출 2조원 시대를 연 불닭볶음면이 세계 곳곳에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대부분 현지 업체가 짝퉁 불닭볶음면을 만들어 팔면서 벌어진 일이다. 힘들게 쌓아 올린 브랜드 이미지가 모방품과 유사품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니 오죽이나 괴롭겠는가.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는 삼양식품은 상표권을 등록한 88개국 가운데 27개국 법원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달 9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불닭 상표권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K브랜드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해외 상표권 침해 문제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양상”이라고 토로했다.짝퉁으로 괴로운 불닭볶음면삼양식품은 가장 시급한 일로 불닭 영어 표기인 ‘Buldak’의 상표권 등록을 꼽는다. 삼양식품이 상표권 분쟁을 벌이는 해외 특허법원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한국에서는 보호받고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표는 속지주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본국에서조차 등록받지 못한 상표라고 한다면 재판에서 유리할 리가 없다. 얼마 전 삼양식품이 이달 ‘Buldak’ 상표를 출원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한글 ‘불닭’은 상표가 될 수 없지만, 영어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삼양식품이 ‘Buldak’ 상표권을 획득하면 해외 시장 개척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삼양식품은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