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미국, 전면 항공개방 압력 강화

미국이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청한 미주노선 운항허가를
시한부로 내주거나 아예 거부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신청한
서울~시카고 화물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2개월여만에 내주면서 이를
3개월간의 시한부운항으로 제한했다.

미 교통부는 또 대한항공이 작년말 신청한 서울~코나(하와이)노선 운항
허가도 아직껏 내주지 않고 있어 앞으로 한국정부와의 협상에서 전면 항공
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인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은 지난 1월19일 서울~코나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었으나
운항이 지금까지 미뤄지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항공전문지 "에이비에이션 데일리"는 "미국 교통부가
한국정부와의 협상에서 전면적인 항공개방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5월20일까지만 시한부 운항허가를 내주었다"고 보도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미국이 한국에 전면적인 항공개방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카고 노선에 시한부 운항허가를 내준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올
상반기중에 개최될 예정인 한.미 항공협상에서 전면적인 영공개방 문제 등이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올초 전면적인 항공개방 대상국가로 지정한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대만과 개방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 뉴질랜드를
겨냥,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 최인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