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대로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이 구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보도에 따르면 얼마전 미국 철강업계는 한보철강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을 보조금협정위배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줄 것을 미무역대표부
(USTR)와 상무부에 청원했고 미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도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계속 지정할 것을 USTR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의 이 두가지 사안만 놓고 보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같다.

특히 한보철강에 대한 은행들의 금융지원을 정부보조로 보는 주장 등은
억지에 가까운 논리의 비약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같은 일련의 관련업계 움직임이 새로
출범한 클린턴 2기 행정부의 공세적 통상전략이 구체화되는 징후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직 업계의 청원수준에 머물고는 있지만 과거의 관행으로 보아 멀지않아
정부차원의 문제제기가 뒤따를 것은 분명하다.

한-미간에는 이미 여러가지 통상현안들이 걸려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한 통신부문을 비롯해서
자동차 지적재산권 금융 식품및 농산물의 검역 검사제도 등이 그것이다.

물론 우리의 국내 경제상황은 지금 이보다 더 우선해서 신경써야 할
긴급 현안들이 너무 많다.

경제의 침몰이 우려되고 있기까지 하다.

그런 때에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통상문제를 들고 나온것은 야속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특히 우리가 지난해 미국에 대해 1백16억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일 뿐 미국에 강요할 수는 없고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국이 과거와 같은 수세적협상 자세를 버리고
공세적 전략을 펴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웬만큼 시장이 개방돼 있고 통상규범이나 절차도 국제화가
이뤄진 상태다.

정당한 요구는 받아들여야 겠지만 한국적 현실을 도외시한 채 모든 제도와
절차를 미국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하거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내정간섭적 요구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분야별 또는
지역별 통상전문가의 양성과 협상창구 운영의 효율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미국등 모든 나라가 그렇듯 대외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철저하게 자국기업 이익의 대변과 국가이익 구현에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업계의 충분한 협조와 지원, 이를테면 정보와 자료제공 등이
긴요하다.

때마침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 한국을 다녀갔다.

당장의 양국관심은 남북문제 등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한-미 통상현안들도
풀어놓고 싶은 보따리의 한구석을 자리했음직 하다.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은 한-미통상마찰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