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경제를 살리는 임시국회돼야

제183회 임시국회가 오늘 개막된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한보특혜대출, 노동법 및
안기부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이번 임시
국회의 중요성은 너무도 크다.

그러나 한보특혜대출이나 노동법에 대한 여.야당의 자세를 되새겨보면,
이번 임시국회가 자칫 공허한 말싸움으로 시종하고 그 결과 이들 문제에
얽힌 의혹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기 어렵다.

얽히고 설킨 현 국면이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리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새학기 이후 학생데모와 노사협상의 불씨와 쟁점이 되고
선거분위기에 겹쳐 사회적 이완이 앞당겨 극대화된다면, 경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당이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긴 안목으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있는 정책정당으로서의 자세를 확고히 해주길
기대한다.

우선 한보특혜대출은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그 배후와 경위가 규명돼야
한다.

몇몇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선에서 거의 끝난 듯한 검찰수사만으로는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보면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책무는 크다.

의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불러 진실을 규명해야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함께 제2의 한보사건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권력형 대출비리가 관치금융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면 은행의 책임경영과
자율성회복을 위해 은행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등 금융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있어야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한보사건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것은 노동법문제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 두 야당이 아직도 그들의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시한다.

"정부 안에는 반대하지만 우리 안은 없다"는 자세라면 책임있는 정책정당이
못된다.

지난 연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합법성논쟁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야당이 재개정안을 내야 노동법심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재개정안을 내는 것 자체가 지난연말 여당 단독처리를
합법화시키는 꼴이 된다는 시각이다.

이같은 여.야간 주장이 맞서 노동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경우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여당단독 개정법이 발효될 3월 이후 실정법에 대한 합법성논란이
가열되면서 갈등은 증폭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여당은 물론 야당도 결코 면할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모두 기존의 주장과 형식논리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세로 임해주길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