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지프형차' 세감면 축소 .. 서울시 조례개정안

오는 4월부터 서울시에서 5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취득 임대할경우
새로 지은 건물을 분양받을 때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이에따라 기존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네는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또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폭도 현행 26.6%에서 13.3%로
대폭 축소되고 내년부터는 감면혜택이 아예 폐지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도록 한 현행
규정을 확대해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5년이상 입주한 상인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검인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0% 감면해 주던
제도는 상당히 정착됐다고 보고 감면폭을 10%로 축소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