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김영섭(관세청장)/임경호(지방행정연구원장)
설연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점검하고 민원창구및 감시초소 근
무자들을 격려한다.
<> 임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최근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방재정보
시스템"과 "외국의 지방분권제도"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각 시.도에서 추진중인 방재대책체계의 구성과 우리나라 지
방분권제도의 연구등을 다루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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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에서 서울에서 온 60대 관광객이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31일 오후 8시 23분께 관광객 A(60)씨가 몰던 소형 전기차량이 서귀포시내 한 식당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A씨가 오른쪽 팔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사고 당시 식당에는 사람이 있었으나 차량이 돌진한 위치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어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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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아줄까?"…부하 병사에 가혹행위 한 군 간부
법원이 부하 병사들을 폭행하고 전기 드릴과 펜치 등을 들이밀며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중체포,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 모(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주 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일하며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전동 드릴을 무릎에 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비슷한 시기 A씨 얼굴 앞에 총기 세척용 기름과 우산을 들이밀며 "우산으로 맞을래? 기름 마실래? 전문 하사 할래?"라고 묻고는 대답을 강요하며 기름을 먹일 듯 협박하는가 하면, A씨가 전문 하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빨 뽑아줄게"라며 펜치를 들이대기도 했다.2022년에는 또 다른 부하 병사의 목을 감아 이른바 '헤드록' 방식으로 목을 잡고 약 40m가량 끌고 가기도 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소 장난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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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집행유예 전 야구선수 서준원 음주운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프로야구계에서 방출된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서준원(24)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경찰에 따르면 31일 오전 0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서 씨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경찰이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서 씨를 입건하고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서 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던져 '롯데의 미래'로 불린 서 씨는 당시 사건으로 방출됐고 프로야구협회에서도 제명됐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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