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입할당제 도입 .. 통산부, 적자 해소차원 추진

정부는 경상수지적자축소대책의 일환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안광구 통상산업부장관은 29일 조규향 유공사장등 5개 정유회사 사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히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장관은 "올해 석유류의 적자억제목표치를 1백39억달러로 지난해의
1백40억달러보다 0.6% 줄였다"며 정유사들이 이 목표에 맞춰 수입및 수출
계획을 짤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올 한햇동안 5개 정유회사별 석유수입량은 지난해 수출입물량을
기준으로 정해져 사실상 할당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유업계에서는 경상수지적자 해소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원유도입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석유류 적자 억제목표 1백39억달러는 원유도입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배럴당
20.97달러를 기준으로 삼아 산정된 것이나 올들어 국제원유가가 이미 배럴당
23달러로 올라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 방안을 강행할 경우 현행 30일치를 비축하게 돼있는
석유비축의무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