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특별검사제

입력1997.01.29 00:00 수정1997.01.29 00:00

특별검사제 (Independent Counsel)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들어났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에서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수행케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검사가 기소해야 할 사람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통제하는
우리의 재정신청제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성격이 다른 것이다.

특별검사제의 기원은 미국 18대 대통령 J 그랜트가 대통령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한데서 비롯된다.

그후 1920년엔 W 하딩대통령이 내무부 관리들의 스캔들을 슈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했었다.

미국에선 우리와 달리 검사를 행정부가 고용한 변호사라는 관념이
강했으므로 특별검사제가 법적 뒷받침없이 자연스레 운용될 수 있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사건때였다.

닉슨은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하면서 하버드대학의 A 콕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했었다.

그러나 콕스가 사건 해결의 열쇠인 "백악관회의 녹음 테이프" 제출을
집요하게 요구하자 닉슨은 콕스를 해임해버리고 만다.

이를 계기로 78년 미국의회는 특별검사제 운영 규정을 포함한 정부
윤리법을 통과시켜 특별검사는 법원이 지명토록 했다.

일단 특별검사에 임명되면 건강상의 이유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는한 해임할 수 없고 사무실을 포함안 모든 경비는 법무부가 지원한다.

또 특별검사에게는 문서제출 명령이나 소환 및 출석요구권이 있고 이에
불응하면 처벌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엔 연방수사국 (FBI)도 지휘할 수
있다.

그러다 이 제도가 한때나마 후퇴하게 된 것은 레이건 대통령의 이란-
콘트라사건 수사때였다.

특별검사 윌시의 무차별 수사에 불만을 품은 공화당 의원들은 법개정을
요구했고 92년12월 특별검사관련법이 폐지되면서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되살아났다.

그후 94년7월 클린턴대통령이 화이트워터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특별검사제 관련법을 부활시켰다.

우리나라에선 야당이 광주민주화운동과 12.12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고 한보사태에서도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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