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한국은행총재가 1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 추진방안"은 "통화관리의 빅뱅"으로 평가된다.

한마디로 통화관리를 미국 영국등 선진국수준의 정통적인 간접조절방식으로
조기에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에 자금조달및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만기제한과
여신금지업종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키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은행간 경쟁은 더욱 촉발되게 됐으며 금융개혁과 맞물려 은행간
우열도 갈수록 두드러지게 됐다.

<> CD발행한도철폐및 지준부과 =2월중 CD발행한도를 철폐한다.

대신 2%의 지준을 부과된다.

CD에 대한 지준부과에 따른 은행의 지준부담증가는 기타예금에 대한
지준율인하를 통해 상쇄한다.

<> B2자금제도의 개편 =지급준비금을 쌓지 못하는 은행들에 고금리로
지원하는 벌칙성자금인 B2자금제도를 개편, 은행별로 미리 일정한도를
부여한뒤 은행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B2자금을 차입할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자금이 부족한 은행들은 적기에 자금을 조달할수 있고 자금
과부족을 미리 예측, 자금관리에 효과를 기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준이 부족할 경우에도 콜금리의 단기급등현상을 예방할수 있게
된다.

<>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및 거래방식의 다양화 =1.4분기중 <>2년만기
이표채 통안증권 발행확대 <>단기국채 발행 <>국채단순매입등을 통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및 거래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공개시장조작은 완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실시한다.

오는 7월부터는 전자입찰 거래방식에 의한 RP(환매채)매매제도를 도입하고
매일 RP매매를 실시한다.

중장기적으론 RP거래 대상기관을 제2금융기관까지 확대하고 단기금리를
공개시장조작 목표로 활용한다.

<> 은행예금의 최장만기제한 폐지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기예.적금 상호부금등의 최장만기제한(현재 5년)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여수신의 만기가 완전 철폐돼 은행간 경쟁이 더욱 촉발될
전망이다.

<> 은행 표지어음발행한도 폐지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표지어음의 발행한도를 폐지한다.

중장기적으론 CD 거액RP 표지어음등 단기금융상품의 만기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

<> 여신금지부문 축소 =1.4분기부터 여신금지업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우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에 여신을 허용하고
다방 주점등 규제의 효율성이 적은 여신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시장여건을 살펴가며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취득제한을 폐지
한다.

<>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인하 =다음달중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을 70%에서 50%로 인하한다.

단계적으로 이 비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한다.

<> 4단계 금리자유화 =금융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4단계 금리자유화를 적극
추진한다.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