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존 규제제도 전면 재검토...일본경제신문 보도
채택할 규제개혁안에서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 재검토,선진국이 협력해
규제완화에 착수하도록 제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
했다.
이 OECD 규제개혁안은 특히 통신,전력분야 자유화와 함께 법률,회계,의료등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국간 상호 자격인정제도 검토등 시장참여의 자유화
를 요구하고 있다.
OECD는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국제투자 규제 철폐를 겨냥한 다국간 투자협정
과 규제제도의 개혁 지침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OECD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혁안은 <>전력사업의 경우 발전회사와 송전회사의 분할을
통한 요금인하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지역통신망에의 참여 자유화를 통한
경쟁촉진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의사등 전문직의 경우는 참여규제및 요금
협정의 철폐,국제적인 자격상호인정제도의 검토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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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2035년부터 석탄발전 중단…에너지 27% 의존 日 '초비상' [원자재 포커스]
작년 G7·COP28에서도 '석탄퇴출' 일정 없었는데"유일하게 탈석탄 약속 안한 일본에게 중요한 진전"후쿠시마 사고·탈원전 후 석탄 비중 늘린 日·獨 비상 2035년부터 주요 7개국(G7)에서 탄소포집되지 않은 석탄 발전이 전면 금지된다. 에너지의 30% 가까이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10년 안에 대체 에너지원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앤드류 보위 영국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2030년대 상반기에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7개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28일부터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G7이 석탄 발전 퇴출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며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 연료를 전환하는 조치에 대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 G7은 전세계 석탄 소비량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G7 중에서는 전세계 석탄 사용량의 약 8.5%인 7310억mmcf(백만큐빅피트)를 사용한 미국이 최대 석탄 소비국이다. 독일이 2374억mmcf(3.0%), 일본이 2105억mmcf(2.5%)로 뒤를 이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각각 429억mmcf(0.5%), 414억mmcf(0.5%), 187억mmcf(0.2%), 129억mmcf(0.2%)로 전체 석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석탄 비중이 높은 일본과 독일은 비상이 걸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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