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폐광지역 지원책 겉돈다..일부사 사업취소움직임

제조업체 유치를 통해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지원책이 담보설정 문제로 출발부터 난조를 보이고 있다.

8일 통상산업부 및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에 따르면 폐광지역 대체산업
지원책에 따라 지난해 8개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3백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지원이 늦어지는 것은 자금운용을 위탁받은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에서
자금지원에 따른 담보제공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당초 통산부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 폐광지역 입주를 유도한다
는 차원에서 공장설비도 담보로 잡아주는 후취담보를 인정키로 했다.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도 이를 반영, 지원자금의 50%에 해당하는 담보는
먼저 받고 나머지는 후취담보로 처리키로 했으나 최근 선담보 비율을 갑자기
60%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단측은 "자금회수가 안되는 사태 등에 대비, 은행에 운용을 재위탁
했다"면서 "자금지원 대상업체들에 대한 신용도 조사결과 등급이 낮아 은행
측에서 선담보 비율을 10% 올려달라고 요청, 이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담보비율이 높아져 추가담보 제공때까지 자금지원이 늦춰지자 업체들의
자금운용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추가담보 마련이 어려운 일부 소규모
업체들은 공장건설 계획을 취소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 통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폐광지역 대체산업 지원을 위해
업체를 선정해 5백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