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국단오제연합 주최로 열린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창포물 머리감기 시연을 보이고 있다.전국단오제연합이 22일 청계광장에서 '단오, 단 하나가 되다'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단오제를 대표하는 공연과 시연·체험 등을 선보이며 합동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을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이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아울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경찰이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와 소속사 대표, 본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김 씨와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회사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전 씨에게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됐다. 허위 자백을 한 매니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하지 않았다.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쪽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호중은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오후 5시께 모든 조사를 마쳤지만,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다는 이유로 오후 10시가 넘도록 나가기를 거부하닥 밤늦게 경찰서를 나섰다.김 씨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라며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지만, 뒤늦게라도 시인했고 국민들에게 용서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이날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통해 강남경찰서 내부로 입장하기도 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