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결정됐다. 대법원 판결은 6월을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 판결보다 조기 대선 일정이 더 앞설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84조'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국정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민주당 확신시킨 형사소송법 뭐길래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관련해 "나는 아무 걱정 안 한다"고 자신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3월에 나올 것 같고, 대법원판결은 두 달 내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최악의 경우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다고 가정하면'이라는 말엔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느냐"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근 MBC '100분 토론'에서 '3월 중순 이후 탄핵 심판이 나오고 5월 중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이 대선 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무죄를 확신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
어린 두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성인 감기약을 먹여 입원을 연장해 온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에게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모 병원 입원 병실 등지에서 자신이 홀로 키우는 1세·3세 두 아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투여해 구토를 유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아들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음식이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상황을 편안하다고 여겨 입원을 연장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홀로 어린 아들들을 육아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일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3일 A씨는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김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날 행사는 김씨가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 진행됐다.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었고, 당시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사건 직후 국민 신문고를 통해 한 네티즌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달 입건했다.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