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소비자단체들 정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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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단체들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공요금 인상 적정한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시민운동 단체들은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감시운동, 정부에 항의전화 걸기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최인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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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자들, 서부지법서 '헌재'로 행진…경찰과 몸싸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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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습격' 초유의 난동…"소요죄 적용시 최장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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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말했다.영장 발부에 대해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