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처음으로 내려진 은행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일본정부의 금융정책
대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다.

일본판 "빅뱅"으로 불릴 정도로 하시모토내각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골자가 "정부가 더이상 부실은행은 봐주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셈이다.

호송선단식정책을 구사했던 일본 정부의 금융정책은 그동안 "은행은 파산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해 전후 처음으로 "은행파산"이란 기록을 남겼던 병고은행(현
미도리은행)과 태평양은행(와카시오은행)도 결국 주인이 바뀌는데 그쳤을
뿐이었다.

정부의 보호속에 금융기관은 살아남지만 그런만큼 금융관행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판화은행이 청산절차를 밟아 공중분해될 경우 일본
금융계는 본격적인 "변혁의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건전도에 따라 금리와 수수료가 차등적용되는등 금융자율화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