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충돌" 일단 모면 .. 잇단 총무 접촉/"파행 막자" 합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실력 충돌"은
일단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 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비준안이 처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충돌과 파행으로 치닫는 최악의 사태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던 여야는 18, 19일 3당총무와
김중위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연속 회동을 갖고 "국회 파행은 막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19일 야당총무들에게 "20일 비준안을 상정을 한다는
당의 입장은 그대로이지만 강행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신한국당이 강행처리를 유보할 경우 제도개선 특위의 쟁점과 관련,
일부 부분에서 양보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OECD 가입 비준동의는 당초 신한국당이 D데이로 잡은 20일을 넘겨
총무들간의 일정 조정을 통해 1주일 가량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한국당은 일단은 예정대로 20일 상정을 추진하되 야당이 "절대 불가"를
내세우며 강경하게 반대할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유보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19일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일단 20일 비준동의안을 처리
한다는 당의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강행"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재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청원 총무는 19일까지도"야당이 제도개선과 관련, 요구하고 있는 검경
중립화법에 양보는 있을수 없다"며 "예산안과 제도개선문제를 연계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을 끊기 위해서도 20일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 총무들과는 이미 물밑 접촉을 통해 어느 정도 상호 양보안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의 박상천총무는 19일 "여당이 강행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야당은
제도 개선과 관련, 일부를 양보하기로 했다"는 소문을 부인하기는 했으나
"검경 중립화 부분에서 여당과의 협상이 잘 되면 나중에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을 논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일정을 다소 늦춰 비준안을 처리할
뜻임을 비췄다.

자민련 이정무총무도 "여당이 20일 OECD 가입 비준안을 강행처리는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제도개선특위의 여러 쟁점에 대해 여야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으나 합의점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20일 무력충돌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여야가 OECD 비준 문제에서 한발씩 양보키로 한 것은 여당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참석과 관련, 20일은 아니더라도
정상회담 기간중에는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평소에 "실력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외쳐온 이홍구대표의 목소리도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야권도 당초 OECD 가입을 끝까지 반대하기 보다는 예산이나 제도개선특위
활동과 관련, "얻을 것"을 얻으면 비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이미 서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언제쯤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가이다.

여당측은 APEC 정상회의 기간중에는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자민련
이총무도 "2~3주일씩 미루겠느냐"고 밝힌바 있어 여야간에 예산안 제도개선
특위활동 등과 관련한 절충여하에 따라 다소의 시기조정은 있겠지만 대략
1주일 정도쯤 지난 시점에서 처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