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14일 "신규 일관제철소 건설 불허"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선데 대해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이다.

특히 현대그룹은 정부가 불허 근거로 밝힌 <>공급과잉론 <>환경문제
<>경쟁력 확보 불가능 <>경제력 집중우려 등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들이어서 불허논리에 쉽게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우선 현대는 통산부가 향후 국내 철강시장의 공급과잉론을 편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현대는 기본적으로 오는 2000년대에는 약 1천만t의 철강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고로 방식 제철소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
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미니밀 등 전기로의 경우 고급강 생산이 불가능
한데다 경제성도 검증이 안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문제의 경우도 고로방식이 신공법에 비해선 공해를 유발하는게 사실
이지만 환경설비를 철저히 갖추면 오염배출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는 이미 일관제철소 투자비의 15% 정도를 환경부문에 투입해 "무공해
제철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처럼 면밀한 환경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환경문제를 들어
일관제철소 건설을 반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관제철소의 경쟁력 문제를 반대논리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현대는 할 말이 많다.

인천제철 관계자는 "통산부가 광양제철소의 건설단가(t당 1천48달러)를
들어 앞으로 건설되는 일관제철소는 더이상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없다고
지적한 것은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플랜트 건설경험을 동원하면 t당
1천달러이하 수준에서 일관제철소를 건설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에 대해 경쟁력 여부를 예단해
불허하는 것은 일종의 월권행위"라고까지 지적했다.

현대는 이밖에 정부가 제철소의 적절한 입지를 마련키 어렵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어불성설이란 견해다.

"이미 군산과 하동 등지에선 제철소를 지어 달라고 난리인데 무슨 소리
인지 모르겠다"(인천제철 관계자)는 것이다.

또 정부가 유치경쟁 과열에 따른 지역갈등 운운한 부분에 대해선 "지방
자치시대에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어쨌든 현대는 "철강시장의 경쟁체제를 통한 효율성 향상등 일관제철소
신규진입 허용에 따른 긍정적인 면은 완전 무시한 채 그동안 고정 메뉴였던
불허 논거들만 열거하며 반대입장을 천명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변한다.

더욱이 정책결정에 자문을 구하겠다며 공발심을 소집해놓고 정부가 사전에
반대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정책결정 과정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