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돋움시키는데 필요한 해운
항만정책과제와 경쟁력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가 해운산업연구원
(원장 조정제)주최로 13일 서울 수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 가덕신항 광양항의 지정학적 이점과 세계적 대형
중심항만으로의 발전잠재력을 살려 물류부국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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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화와 항만전략 >>

전일수 <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

기술력에서 세계최정상을 다투고 있는 일본, 12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과 차별성을 갖는 국가경쟁전략은 물류입국뿐이다.

이는 네덜란드와 싱가포르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우리가 세계최고수준의 물류여건을 갖출 경우 물류강국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높지만 경쟁국들도 물류거점화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의성이 경쟁의 주도권확보에 최우선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물류중심국가화는 혁명처럼 어느날 갑자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만개발 기본방향은 원양국제교역을 담당할 부산 광양 등 거점
국제항만은 허브(HUB)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역내 다른
국가의 지방과 직접 교류를 원하는 지방화주의 물류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권역별 거점항만에도 컨테이너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해 컨테이너
화물처리의 지방분산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

특히 항만계획은 그 공간적 기능적 범위가 항만구역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연계수송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

향후 신항만개발에서는 신항만건설추진위원회에서 각 부처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 항만개발과 배후연계수송계획이 일체가 되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고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재원조달문제의 경우 오는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항만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소요액은 2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재정이 부담하는 몫은 55%인 14조9천억원으로 연간 9천3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투자액도 12조1천억원으로 연간 7천5백억원을
동원해야 한다.

항만시설 건설 못지않게 건설된 항만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중요성도 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60.70년대에 개발했던 항만시설의 갱신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1년까지는 해마다 재정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의 갱신투자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재원조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향후 항만유지.보수비의 경우 2001년에는 금년도의 약 7배에 이르는
2천8백억원으로 재정부문투자비의 12%에 이를 전망이다.

항만건설비와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각종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항만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항만 기능도 기존의 화물환적과 일시적 보관기능에서 탈피, 충분한 배후
공간 확보를 통해 종합유통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도시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친수공간도 마련하는 쪽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 환경보전문제로 항만개발이 매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과 해양개발은 준설 선박배출물 임해산업 등으로 자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정주환경도 위협할 수 있다.

그런만큼 환경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지불해야할 대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시설을 단순히 기본시설과 기능시설로만 분류하고 있지만
일본은 항만에 요구되는 시설에 공해방지 폐기물처리시설 녹지 등
항만기능의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시설 및 항만환경정비시설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때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항만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정부가 항만시설의 개발 관리 운영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국내외
해운항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등의
문제점은 항만민영화와 항만노동제도개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항만시설 민영화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신규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민영화에 의한 항만운영효율 향상을 통해 신규시설 투자
소요를 그만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