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하시모토내각은 나눠먹기란게 어떤 것인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중의원출신 17명의 각료중 당내 주요파벌인 구 오부치파 구 미쓰즈카파
구 미야자와파 구 와타나베파가 각각 4명씩 포진했고 구 가와모토파는
한자리를 얻는데 그쳤다.

4개파벌에는 각각 50~58명(중의원기준)이 속해 있는 반면 구 가와모토파는
17명뿐이란 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행정개혁과 관련 실세자리로 등장한 총무청을 포함 대장성 통산성 건설성
등 소위 노른자리를 놓고도 각파벌간에 치열한 물밑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이들 포스트도 골고루 찢어졌다.

금전스캔들을 안고 있는 가토 고이치자민당간사장(구 미야자와파)이
자리를 그대로 지킨 것도 파벌간 힘의 균형 문제 때문이다.

하시모토총리가 속해 있는 구 오부치파도 다른 파벌에 의한 포위공격을
우려해 눈에 띄는 실속을 차리지 못했다.

자민당의 각료 나눠먹기는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다.

3년여전 유권자들이 자민당 단독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파벌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낀 때문임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하시모토총리도 이를 의식 "신내각은 파벌을 감안치 않고 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내부한계를 극복치 못했다.

더구나 하시모토총리는 제2차내각의 최대과제로 행정개혁을 내걸고 있다.

파벌의 대표주자인 신각료들 역시 한결같이 몸을 바쳐 행정개혁을
이루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잘될까.

자민당의 파벌이라면 각각 나름대로 관계 업계 등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음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각료자리까지 거래하는 이들이 정말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의 팔다리를
자를 수 있을까.

"이권정치를 부활하고 관료의존정치를 심화시켰다.

개혁은 도저히 기대할 수없다"(신진당)

"관청을 해체하자는 내각이냐 관청의 콘트롤을 받자는 내각이냐"(민주당)

야당들의 코멘트가 설득력있게 들린다.

총리선거에서 자민당을 밀어준 사민당간부조차 "옛날풍경을 그대로 보는
것 같다"고 혹평하고 있다.

자민당은 어렵게 찾아온 기회에서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재촉하는 선택을
했다는 인상이다.

이봉구 < 도쿄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