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넘어온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며 사건 처리의 키를 쥐게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윗선’ 수사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특검법을 이첩한 직후인 작년 8월 2일부터 8일 사이 윤 대통령이 네 차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뒤늦게 공개됐다. 특히 2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세 차례 연달아 통화가 이어졌다. 같은 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이 전 장관 지시를 어기고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이 전 장관은 8월 4일부터 7일까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도 여덟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김 처장과 이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38기, 40기로 군 복무 때부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당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윤 대통령 측근 및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연락이 다수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여당 의원이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대식·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도 접촉이 있었다.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 전 장관 측은 “통화 기록과 관련해 제기되는
올해 1분기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중대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7.8%) 증가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뒤 산업 현장 사망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추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7.8%)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 사고는 124건에서 136건으로 12건(9.7%) 증가했다. 지난해엔 산재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64명으로 전년 대비 한 명 줄고, 제조업은 31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기타 업종에서는 작년 1분기 32명에서 올해 1분기 43명으로 늘었다. 기타 업종은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에 사고가 집중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규모별로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78명)가 전년 대비 한 명 줄었고, 사고 건수(76건)는 지난해와 동일했다.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자(60명)가 작년보다 11명(22.4%) 증가했다.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1분기 사망자 수가 늘었다”며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형사 처벌 방어 경험을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변호사 83명의 등록 취소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명령했다. 한 해 평균 변호사 16.6명이 중징계를 받고 개업 자격이 박탈된 것이다. 변호사법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변호사는 유예 기간 2년이 지나야 개업 등록을 다시 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을 내린다.변호사들의 주요 위반 사항은 폭행과 음주운전이다. 변협에 따르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는 2021년 10명에서 2022년 2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2022년에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변호사가 1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유명 네트워크 로펌 소속 변호사 A씨는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받은 뒤에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물의를 빚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은 2021년 8월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가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귀가 조치하려 하자 A씨는 “야, 이 ×× 때려도 되냐”며 B씨의 목과 정강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최근 A씨에게 변호사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A씨는 재판을 받고도 버젓이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비슷한 사건을 수임해 비난을 샀다.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