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산시화공단에서 자동차부품 사출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다.

지난 5년간 임대공장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자가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매출규모가 70억원정도이며 1,000평의 공장부지와 300평의 공장건물을
가지고 있다.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개인보다 법인이 어떤면에서 유리한지.

답) 첫째, 법인전환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어떤 제한도 없다.

그러나,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법인전환 부가세 신고기준일로 일치하면 한번 신고로 업무가 종료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둘째, 법인전환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과 <>세감면 사업양도.양수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중소기업통합 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방법이
있다.

셋째, 귀사의 경우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개인기업의 토지 건물 차량 기계등 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100% 면제되며, 취득세의
경우는 100% 면제되나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다.

토지 건물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이를 제외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넷째,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의 면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민주택 채권 매입면제는 사업용 부동산 등기시에 한하여 적용
된다.

따라서 법인전환 설립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폐업을 수반한다.

개인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그 개인기업이 폐업전에 받고 있던 각종 조세
지원혜택은 폐업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는 전환 개인기업이 받고 있던 조세지원
혜택이 법인에 승계된다.

여섯째,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해진다.

법인기업은 전문경영인의 활동등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으며,
경영합리화와 기업경영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기업의 대외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자본조달의 원활화와 다양화 가능=법인기업은 불특정다수인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세금의 절감 효과 =개인의 소득세율은 10~40%의 세율구조지만 법인기업의
법인세율은 16~28%의 세율 구조로 실제는 세금절감효과가 있다.

김흥기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 교수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